🔎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880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9. 11. 12선고 4291민상880 판결

[가옥명도][집7민,305]

1959. 11. 12선고 4291민상880 판결 [가옥명도][집7민,305]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주장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피고는 자기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선고일	1959.11.12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127조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주장과 석명권의 행사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30에게 론스타의 2차 제안서에 대하여, 가격이 너무 낮고, 평균가격인 주당 3,880원은 수용할 수 없으며, 삼일의 실사 결과 Case 1, 2의 중간 값에 조흥은행 멀티플인 2.55 내지 2.6을 곱한 숫자 또는 MS의 가치평가 최고 값인 주당 4,350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